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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신건강정책 4대 전략

by 은혜로운 정원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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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정신 건강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국민 마음투자 24년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하여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합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에서 제공 중인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등 자살예방 교육을 24년 7월부터 실시합니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하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합니다.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23년 80명에서 24년 100명으로 증원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문자, 메신저 등) 상담을 도입합니다. 청년, 학생 검진주기 단추 및 조기 개입, 직장인 마음 건강 관리 지원하고 자살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 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1인당 최대 6회 지원합니다. 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과 10년 내 자살률 50프로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신응급 현장 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 확대합니다. 24시간 정신은 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 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합니다. 외상 질환이 있는 정신 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합니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퇴원 후 치료 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합니다. 자해, 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합니다. 자해, 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연계, 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회복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 확충합니다. WHO 권고(동료지원쉼터, 지원주택 등) 서비스 사업모델을 개발합니다. 정신요양시설 개편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 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지원합니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 질환을 위한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을 공모(23년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하는 등 주거지역도 강화합니다.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 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를 확대합니다.

인식 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

인식개선 정신 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여 "정신 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언론계와 연계하여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합니다.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향후 장기 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힙니다. 정신건상 증진 사업 추진 현황등을 반영한 지역 정신 건강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추진합니다. 정신건강전문 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을 추진합니다.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근속을 위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25명에서 25년은 22명을 목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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